19대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대의명분과 대화 그리고 타협의 묘미를 완전히 사장시켰다. 이런 과오로 국민여론의 70~80%이상이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차라리 절대군주왕정시대의 정치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었다. 이렇게 입법권을 갖고 온갖 갑질을 해대는 4년짜리 300여명의 먹고 놀며 싸워대는 여의도 섬 안의 군상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공천권과 재선의 가능성에만 눈이 멀어서, 대통령중심제에서 행정부를 창의적으로 견제하고 조력하여 국민의 안녕과 경제적 생활지평의 확대, 국가안보를 위한 그 기본적인 선정실천의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먹고 놀고 싸우며 받아가는 이 군상들의 일 년치 봉급은 약 1억4천여만 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한 이에 딸린 7인, 즉 4급보좌관 2인의 연봉 6천4백만 원, 5급비서 2인의 연봉 5천3백만 원, 6급비서 1인의 연봉 3천6백만 원, 7급비서 1인의 연봉 3천1백만 원, 9급비서 1인의 연봉 2천4백만 원 등 1명의 군상에게 책정된 돈이 1년에 3억2천5백여만 원이니 총 300여명의 군상들과 이에 딸린 수백여 명의 포도알들이 1년 동안 받아가는 돈은 약 974여억 원이 넘는다. 여기에 사무실관리비, 업무추진비 기타 입법활동비 등을 추가하면 그 돈은 엄청나게 불어나 여의도 섬 안의 푸른색 돔 지붕 밑에서 먹고 놀고 싸우며 국민들의 돈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빨아먹고 있는 이 군상들이 불량배(不良輩), 기생충(寄生蟲), 빨대들이라 비난받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2016년 4월 13일’은 이런 빨대들이 왜곡된 특권을 누릴 수 없도록 그 기회를 박탈하는 심판의 날로 삼아야 한다. 온전히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안녕을 위해 겸허한 자세로 입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자격 있는 후보들이 선출되는 날이 되어야 한다.
낙선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은 다음과 같다:
1. 천박한 막말과 저질스런 행동으로 국민들의 심신을 불쾌하게 하여 국민 개개인의 품격유지권을 침해한 자
2. 특정 학교출신이라는 명분만 내세워 일은 안하고 학력을 자랑하며 대다수 국민들에게 학력위화감을 조장하여 교육의 본질을 저해시킨 자
3. 술과 담배에 중독되어 밤낮으로 음주가무색에 빠져 지급받은 국민들의 돈을 탕진한 전력이 있는 자
4. 1년 입법건수 12개 이하인 직무유기 자
5. 특별한 일없이 고급호텔에서 거들먹거리며 비싼 밥 먹으며 불법 로비 활동에 가담했던 자
6. 3000cc 이상 검은색 대형차량 또는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하며 연료비를 낭비하고 거드름 피운 자
7.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은 천하의 불효자
이와 함께 20대 국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슈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1. 국회의원 월급 반으로 삭감하기
2. 불필요한 보좌관 비서관 제도 없애기
3. 주 3일 국회에 상주하고, 최소 주 2회 이상 지역구 민생 살피는 규정 정착하기
4. 한계에 직면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3년 또는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감 있고 리더십이 보장되는 탄력 있는 대통령제 정착하기
5. 왜구식민잔재 청산하기
6.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입헌군주민주제 확립하기
7. 남북통일의 대안 준비하기
위와 같이 20대 국회는 과거의 병폐들을 일신하고 국민들을 섬기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왜구식민잔재를 청산하고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하고, 통일이 추상적인 탁상공론에 머무르지 않도록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방안들이 뒷받침 되도록 열심히 공부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반세기 전 서구열강들의 간섭들과 왜구의 식민지배로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를 온전히 통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분단이전 대한제국의 정치 역사 문화적 정통성을 기초로, 입헌군주제를 계승하고 있는 영국이나 기타 북유럽 국가들을 표본으로 삼아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3년 또는 4년 중임 대통령중심제와 상징적인 입헌군주민주제(Korean Democratic Monarchy) 그리고 남북연방체제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왜구침략식민지배로 남북이 분단되어 지난 반세기 이상 망각되고 단절된 대한제국 건립이념과 임시정부 항일독립투쟁의 역사 그리고 이를 지원했던 대한황실의 기여와 역사 문화적 정통성이 재조명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법률적으로 복원함으로써 남북이 하나 된 대한민국이 세계평화와 화해에 기여하게 되며 국민 개개인의 품위와 격조가 자연스럽게 재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20대 국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김영관 (PhD., McGill)
사단법인 한국효문화원 원장,
대한황실문화원 문화재환수위 연구위원/
해외왕실교류위 수석위원,
하버드대학 옌칭연구소 방문연구 교수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종교철학 교수
News & Company
19대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대의명분과 대화 그리고 타협의 묘미를 완전히 사장시켰다. 이런 과오로 국민여론의 70~80%이상이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차라리 절대군주왕정시대의 정치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었다. 이렇게 입법권을 갖고 온갖 갑질을 해대는 4년짜리 300여명의 먹고 놀며 싸워대는 여의도 섬 안의 군상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공천권과 재선의 가능성에만 눈이 멀어서, 대통령중심제에서 행정부를 창의적으로 견제하고 조력하여 국민의 안녕과 경제적 생활지평의 확대, 국가안보를 위한 그 기본적인 선정실천의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먹고 놀고 싸우며 받아가는 이 군상들의 일 년치 봉급은 약 1억4천여만 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한 이에 딸린 7인, 즉 4급보좌관 2인의 연봉 6천4백만 원, 5급비서 2인의 연봉 5천3백만 원, 6급비서 1인의 연봉 3천6백만 원, 7급비서 1인의 연봉 3천1백만 원, 9급비서 1인의 연봉 2천4백만 원 등 1명의 군상에게 책정된 돈이 1년에 3억2천5백여만 원이니 총 300여명의 군상들과 이에 딸린 수백여 명의 포도알들이 1년 동안 받아가는 돈은 약 974여억 원이 넘는다. 여기에 사무실관리비, 업무추진비 기타 입법활동비 등을 추가하면 그 돈은 엄청나게 불어나 여의도 섬 안의 푸른색 돔 지붕 밑에서 먹고 놀고 싸우며 국민들의 돈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빨아먹고 있는 이 군상들이 불량배(不良輩), 기생충(寄生蟲), 빨대들이라 비난받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2016년 4월 13일’은 이런 빨대들이 왜곡된 특권을 누릴 수 없도록 그 기회를 박탈하는 심판의 날로 삼아야 한다. 온전히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안녕을 위해 겸허한 자세로 입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자격 있는 후보들이 선출되는 날이 되어야 한다.
낙선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은 다음과 같다:
1. 천박한 막말과 저질스런 행동으로 국민들의 심신을 불쾌하게 하여 국민 개개인의 품격유지권을 침해한 자
2. 특정 학교출신이라는 명분만 내세워 일은 안하고 학력을 자랑하며 대다수 국민들에게 학력위화감을 조장하여 교육의 본질을 저해시킨 자
3. 술과 담배에 중독되어 밤낮으로 음주가무색에 빠져 지급받은 국민들의 돈을 탕진한 전력이 있는 자
4. 1년 입법건수 12개 이하인 직무유기 자
5. 특별한 일없이 고급호텔에서 거들먹거리며 비싼 밥 먹으며 불법 로비 활동에 가담했던 자
6. 3000cc 이상 검은색 대형차량 또는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하며 연료비를 낭비하고 거드름 피운 자
7.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은 천하의 불효자
이와 함께 20대 국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슈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1. 국회의원 월급 반으로 삭감하기
2. 불필요한 보좌관 비서관 제도 없애기
3. 주 3일 국회에 상주하고, 최소 주 2회 이상 지역구 민생 살피는 규정 정착하기
4. 한계에 직면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3년 또는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감 있고 리더십이 보장되는 탄력 있는 대통령제 정착하기
5. 왜구식민잔재 청산하기
6.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입헌군주민주제 확립하기
7. 남북통일의 대안 준비하기
위와 같이 20대 국회는 과거의 병폐들을 일신하고 국민들을 섬기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왜구식민잔재를 청산하고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하고, 통일이 추상적인 탁상공론에 머무르지 않도록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방안들이 뒷받침 되도록 열심히 공부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반세기 전 서구열강들의 간섭들과 왜구의 식민지배로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를 온전히 통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분단이전 대한제국의 정치 역사 문화적 정통성을 기초로, 입헌군주제를 계승하고 있는 영국이나 기타 북유럽 국가들을 표본으로 삼아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3년 또는 4년 중임 대통령중심제와 상징적인 입헌군주민주제(Korean Democratic Monarchy) 그리고 남북연방체제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왜구침략식민지배로 남북이 분단되어 지난 반세기 이상 망각되고 단절된 대한제국 건립이념과 임시정부 항일독립투쟁의 역사 그리고 이를 지원했던 대한황실의 기여와 역사 문화적 정통성이 재조명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법률적으로 복원함으로써 남북이 하나 된 대한민국이 세계평화와 화해에 기여하게 되며 국민 개개인의 품위와 격조가 자연스럽게 재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20대 국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김영관 (PhD., McGill)
사단법인 한국효문화원 원장,
대한황실문화원 문화재환수위 연구위원/
해외왕실교류위 수석위원,
하버드대학 옌칭연구소 방문연구 교수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종교철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