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신문

바로가기 메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 감리대상 고시권자 범위 확대,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 조정 등

입력 : 2018년05월15일 11시15분

  • 쪽지신고하기
  • 기사글확대
  • 기사글축소
  • 프린트하기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문화재감리업 활성화 등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하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15일부터 공포한다고 밝혔다.
 

의성 만취당 수리 현장 의성 만취당 수리 현장

 그동안 문화재수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의 일부 과목이 면제되었지만, 일반 응시생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음에 따라 일부 면제 대상과 면제 과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시험의 대상, 과목, 합격자 결정 등의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보완‧완화하였다. 

 

 비상주(非常駐) 문화재감리원은 1명이 5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되어 수시로 현장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는데, 소규모의 문화재수리 현장은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문화재감리업자가 발주자와 계약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적정한 감리원을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같은 시‧군 내에서 행하는 여러 건의 소규모 문화재수리는 이를 합하여 1개의 문화재수리 현장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재수리 현장의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수리는 그동안 문화재청장만이 별도로 정할 수 있었으나, 시‧도지사 또한 문화재수리의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감리가 필요한 문화재수리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문화재감리업이 활성화되어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문화재수리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지침과 기준 등을 지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문화유산신문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관련뉴스 ]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현재 섹션의 최신기사

최신 문화유산 뉴스

관광공사 추천, 7월 가볼 만한 여행지 6곳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조선 왕실 여인 복식 ... 7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개최 강원, 경기, 전남, 제주 등 4개 시·도가 ... 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시행

최신 문화유산 기사

조지아 어퍼 스바네티 (Georgia Upper Svan... 의성 소우당 고택 (義城 素于堂 古宅) 경주교동법주 (慶州校洞法酒) 김홍도필 풍속도 화첩 모스타르 옛 시가지의 다리 (보스니아 )

최신 한국의명소 기사

설악산 비선대와 천불동계곡 국립서울현충원 명승 제46호 단양 구담봉(丹陽 龜潭峰) 파주 감악산 출렁다리 중국 시안(西安, Xian)

최신 사설/칼럼

[신창석의 문화사색] 향나무는 늙지 않는다 [한중 정원가 예찬 37] 한국정원의 품격을 ... [김영관 칼럼] 알렌컬렉션 연구조사활동의 ... [한·중 정원가 예찬 36] 중국 첩석가산의 ... [김영관 칼럼] 알렌컬렉션 연구조사활동의 ...

최신 문화계소식

백제문화유산주간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실 아기씨의 탄... 부여서동연꽃축제 2018 [한 권의 책] 백범의 길: 조국의 산하를 걷...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청소년 문화유산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