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신문

바로가기 메뉴

문체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발표

- 새 예술정책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도 공개

입력 : 2018년05월16일 13시00분

  • 쪽지신고하기
  • 기사글확대
  • 기사글축소
  • 프린트하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새 문화정책 준비단과 함께   ‘사람이 있는 문화 - 문화비전 2030’(이하 문화비전 2030)과 새 예술정책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이하 새 예술정책)을 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16일 발표하였다. 
 

  사진제공=문체부 사진제공=문체부

 16일 발표한 ‘문화비전 2030’은 2030년까지 미래를 바라보는 중장기 문화 정책으로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 등 3대 가치를 기반으로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와 문화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 생태계 조성 등 9대 의제, 37개 정책을 담고 있다. 
 

자료제공=문체부 자료제공=문체부

 ◇ 개인의 자율성 보장은 개인의 문화적 삶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토대를 구축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휴일을 확대하는 법률 제정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주거 인접 장소에 가족 친화형 ‘문화놀이터’, 인근에 운동하는 환경 등을 조성한다. 

 ‘첫걸음 문화카드’를 도입해 초등학교 입학생과 부모에게 문화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 여가 친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여가시간을 확대하고, 공간을 제공하며, 비용 부담을 완화해나간다.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등 자발적 문화예술 활동을 확산하고, 군대 부적응 병사, 성폭력・학교폭력 피해자, 1인 가구와 노년층 등에게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사회통합형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한다.

 공단・교정시설・복지시설・양로원 등을 찾아가는 맞춤형 인문프로그램도 실시한다.

 

 ◇ 공동체 다양성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통합과 상호문화주의 관점에서 문화다양성 정책 개념을 정립하고, 문화다양성을 문화 관련 법률의 기본 원칙으로 정립한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직장 및 학교에서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문화다양성 교육을 확대해 나간다.

 장애・성별(젠더)・지역・인종 등 정체성과 다양성에 따른 문화예술 지원을 다양화한다. 고유의 전통문화 자원을 파악・보존하고 현시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동호인 대회, 마을잔치, 대중매체 등을 통해 현대문화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밖에도 문화산업 공정환경 조성 관련 법률 제정하고 등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문화도시 및 관광매력 거점도시 육성, 문화청년 일만시간 지원 사업 등 지역문화 분권을 실현한다.

 

 ◇ 사회의 창의성 확산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 연계 문화예술・콘텐츠 교육 확대, 문화기술 연구개발 범위에 기획・창작 단계 포함 등 문화자원의 융합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동아시아 자유관광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을 위해 문화를 통한 지역주민 삶 개선 정책 , 지역 공간의 문화적 활용에 주민 참여, 문화영향평가의 확대와 실효성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간다.
 

2030년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     자료제공=문체부 2030년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 자료제공=문체부

 문화비전 2030과 함께 발표한 새 예술정책은 예술계와 정부가 함께 구상하는 숙의형・개방형 계획으로 마련되었다.

 

 새 예술정책은 예술인과 국민이 중심이 되며, 예술의 가치가 존중받고 예술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새 예술 정책의 기본방향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예술지원체계의 혁신, 예술의 자유, 인권 등 예술 참여 주체들의 권리 보호와 증진, 지역 분권 및 수평적 협치 체계로 전환, 예술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확산 및 미래지향적 예술생태계 구축을 설정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 자율과 분권의 예술행정, 예술 가치 존중의 창작환경 조성, 함께 누리는 예술 참여 확대, 예술의 지속 가능성 확대를 제시하고, 8대 핵심과제와 23개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문화 비전 2030 발표에 앞서 "인간은 누구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 검열받지 않을 권리,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서, 그러나 국가가 지원을 배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함으로써 많은 문화예술인과 국민들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사과를 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폭력인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개선안을 이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 문화유산신문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관련뉴스 ]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현재 섹션의 최신기사

최신 문화유산 뉴스

관광공사, 유럽과 미주 시니어관광객 유치... 구례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 보수 문체부, 세종학당 16개소 신규 지정 국립무형유산원, ‘21세기, 무형유산 너나... 관광공사, ‘2018 도쿄 공연관광 페스티벌...

최신 문화유산 기사

서도소리 (西道소리) 제천 청풍문화재단지 북한산성(北漢山城) 콜롬비아 커피 문화경관 사기장 (沙器匠)

최신 한국의명소 기사

명승 제46호 단양 구담봉(丹陽 龜潭峰) 파주 감악산 출렁다리 중국 시안(西安, Xian) 중국 시안 섬서역사박물관 (陕西... 명승 제45호 단양 석문(丹陽 石門)

최신 사설/칼럼

[한·중 정원가 예찬 36] 중국 첩석가산의 ... [김영관 칼럼] 알렌컬렉션 연구조사활동의 ... [정중수의 문화사색] 안동 예안, 풍산 지방... [신창석의 문화사색] 아카데미의 향기 [한·중정원가예찬 35] 첩석으로 승경을 표...

최신 문화계소식

국립문화재연구소 ,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 2018년도 ‘제32회 책의 날’ 출판문화 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칸의 제국 몽골 누들페스티벌 '봄날의 메밀' 축제 2018 국립무형유산원, 전통공연 연출가 발굴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