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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출범

- 올해 11월까지 산·학·연이 함께 참여

입력 : 2018년05월17일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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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및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과 함께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이하 저작권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17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대두될 저작권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나서 미래 저작권 생태계 전반의 변화 추이를 전망,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저작권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를 발족하였다.
  

<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위원 명단 >

자료제공=문체부 자료제공=문체부

 17일부터 11월까지 산·학·연이 참여하는 저작권 협의체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정책 분야인 인공지능, 블록체인, 3차원(3D) 프린팅 등의 소분과로 세분화해 운영하고, 각 분과에서는 ‘저작권법’ 전문가와 산업 현장 관계자가 균형 있게 참여한 가운데 사안별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인공지능과 저작권’ 분과에서는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을 보호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수준과 방식으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블록체인과 저작권’ 분과에서는 블록체인이 저작권 산업의 기반이 될 때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저작권 유통모델과 보호기술을 전망하고 관련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연구한다. 

 

 ‘3차원(3D) 프린팅과 저작권’ 분과에서는 3차원(3D) 데이터 파일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인정 범위, 3차원(3D) 프린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쟁점 등을 함께 논의한다. 

 

 각 분과에서 6개월 동안 논의된 내용들은 최종 보고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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