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칼럼][김영관 칼럼]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단



금번 최순실 사태는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병폐를 재확인해 주었다. 대통령임기 말 청와대권력실세들과 대통령친인척들의 비리의혹관련 언론보도가 주된 뉴스제목들로 방영되고 검찰수사와 더불어 청계천-광화문 대통령규탄 하야-탄핵촉구촛불궐기대회나 종로거리행진 청와대진입시위 같은 지겨운 일들이 매 5년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기쁨이 박탈되어 5년 주기 반복적으로 겪게 되는 ‘정신적인 외상’(trauma)의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결국 이런 악순환의 원인은 대통령 5년 단임제 때문이다. 정권을 쟁취한 대통령당선자를 비롯한 공신들은 5년이라는 한정적인 시간 속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으로 최대한 많은 이권들과 돈을 챙기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비합리적이며 기형적인 대통령5년 단임제에서 이들이 국가안위와 국민행복증진을 위해 헌신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 자체가 밑도 끝도 없는 미신이며 공염불인 샘이다.

 

 그들이 정권을 잡는 순간 국민들은 헌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들을 합법적인 최고위공직 도둑들로 인허가 해주는 형태가 되풀이 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5년 단임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며 이를 보완해야할 창의적이며 생산적인 개헌방식의 도입을 통해 국민화합과 통일대비 그리고 국제적 경제무역 인프라 확장 등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개진되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현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국가와 국민들을 위하는 진정한 애국자들을 배양하기 보다는 5년 안에 한 몫 단단히 챙겨 퇴임 후 자자손손 호위호식만을 꿈꾸며 호시탐탐 돈이 되는 국가사업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탐욕스럽고 위선적이며 추악한 세칭 ‘잠룡들’의 생산만을 야기할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5년마다 치러지는 대선으로 동서갈등 심화와 세대 간 불화 그리고 막대한 선거비용으로 인한 세금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정치구조개혁을 단행할 때이다. 

 

 우선적으로 전국팔도지자체장들을 중심으로 ‘간접지방선거 연방집단순환지도대표체제’방식을 도입하여 4년 마다 선출되는 경기도, 서울,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 이북5도청 지자체장들이 3개월에 1번씩 제비뽑기로 순번을 정해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청와대에서 잠도 자고 전국팔도와 세계 각처에서 공수된 산해진미를 맛보며 국가원수직무에 중요한 부분인 외교군사통수권을 지휘하고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그 지긋지긋한 대통령 병이 치유되고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오직 국가와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 헌신하고 그와 관련된 업무에 집중케 하므로 승자독식제인 현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병폐를 일소하고 재벌들을 겁박해 막대한 돈을 불법적으로 착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적 기회를 차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더욱이 그 한 매친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정치보복과 끊임없는 부정부패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들이 근본적으로 제거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 리고 각 지자체 별로 2인 이상 추천-선출된 행정부 장차관들이 최대 1년 임기동안 국민들의 민원들과 청원들로 건의되어 계획 된 ‘중장단기 정책뱅크’의 틀에 따라 정해진 부서에서 순차적으로 실무를 대리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종 불합리한 청탁이나 뇌물공여와 같은 부정행위들이 근본적으로 차단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금번 최순실 사태로 들어난 종편언론들의 사법부의 영역을 뛰어넘는 마녀사냥 식/까발리기 식의 추측성 보도행태들이 각성되어지고 혁파되어져야 한다. 건전하고 객관적인 사고들을 유도하여 문제해결방안들을 제시하고 보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보다는 막무가내식-비논리적인 분석들과 온갖 난잡한 비난들 그리고 인민재판식 죽창 찌르기 같은 막말들로 끝장을 보고야 말겠다는 보도방식들은 한국사회 내의 남남갈등과 혼란을 조장하여 결국 국가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불순한 저의가 있지 않은지 의심치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의혹대상자들이 숨기고 싶어 하는 은밀한 사생활 깊숙한 영역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파고들어 이들을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행태는 언론윤리법 상 정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의 대내외적인 손상과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권리를 정한 정보보호법에 대한 침해 사례가 될 수도 있는 노릇이다. 

 

 사적인 공간에서 속옷차림으로 자기 집처럼 돌아다녔다느니 방귀를 꼈다느니 누구와 호텔 침대 위에서 옷 벗고 누워 있었다는 등의 온갖 저급한 용어들과 내용들이 여과 없이 보도된 것만으로도 윤리적인 잣대 없이 난립되고 있는 한국 언론사들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비루하고 음란-저급한 관음주의(voyeurism)적인 부끄러운 보도행태라 할 수 있겠다.

 

 민주주의체제 국가의 선두에 있는 미국에서 조차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거주하는 백악관 내의 사적 공간인 침실이나 거실은 언론에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조차도 대통령의 사생활보호 및 기밀유지가 최우선적인 근무수칙인 것이 불문율인 것에 비하면 한국 언론들의 보도행태들은 참으로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왜 한국에서는 노벨상 수상자가 없는지 짐작이 갈만하다. 자기개발과 건전한 여가활동에 집중하기보다는 밑도 끝도 없이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여 탐닉하고 더구나 최고의 지성집단인 대학 내에서 조차도 타 연구자들의 노력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표절 도용 날조 변조하는 연구부정 행위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현실만으로도 어긋나고 왜곡된 탐구 열정들로 인한 한국사회 구석구석에서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할 수 있는 지경이다. 

 

 이를 방치한다면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자기 국민들 끼리 치고 박고 시기 질투하는 비인격적인 품성들이 고스란히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전가되고 세습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서글프기만 하다. 

 

 따라서 그런 추잡한 행태들을 반복하고 있는 언론사들은 두 말할 것 없이 국민들의 이름들로 통폐합되어져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금번 사태와 더불어 반복적으로 드러난 부정부패 탐욕 씨앗의 핵인 천민졸부자본재벌들의 과감한 철패와 해체조치가 실행되어져야 한다. 이들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들을 국민행복기금 통장으로 몰수하고 소득대비 세금의 현실화를 통해 극단적인 부의 축적이 특정 소수집단들에게 편중되는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청산해야 한다. 이로써 무위도식하는 추잡한 금 수저 양아치들의 확산이 방지될 수 있게 되어 누구나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면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평등한 대한민국사회가 구현될 수 있게 된다. 즉 북유럽 캐나다 식 사회주의적인 경제자본평등화제도가 도입되어져야 한다. 


 


 불법탈세 편법증여로 더 큰 재정적 힘을 갖은 천박한 졸부재벌들이 존치되는 한 다음 회기 대선 총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 든 어떤 당이 의석수를 많이 얻든 최순실 국정농간사태, MB사대강사업비리, 노무현 부엉이바위 투신자살사건, DJ장남 김홍일 비리, 김영삼 아들 김현철 국정농단, 박철언 비자금비리, 전두환 동생비자금비리와 같은 끊임없는 부정부패 악순환의 고리가 매 5년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순박한 국민들이 선동정치에 매몰되어 매주 토요일 저녁 광화문 청계천 광장에서 그 애꿎은 촛불만을 들고 종로거리를 행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더 이상 치유될 수 없는 대통령 병에 걸린 가증스런 여야정치인들의 감언이설 농간에 놀아 날 수는 없는 일이다. 

 

 플라톤이 주창하는 것처럼 진정한 광장민주주의의 뿌리는 “공허한 외침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미래지향적인 대안들을 토론하고 도출해 내어 이를 구체적으로 입법화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철인(哲人)들을 지혜롭게 선출할 줄 아는 시민혁명을 이루는 것”이다(Plato, Symposium). 이것이 본질적인 민주주의의 근원이며 거부될 수 없는 민주주의의 힘(power)인 것이다.
 


미국식 자본주의와 대통령제의 도입은 이승만의 권력탐욕의 산물이며 수 천 년 봉건제 하에 있던 독특한 한국정치구조문화의 문맥이 고려되고 적용되지 않은 왜구역적매국노들의 잔재로 21세기 국민들의 힘으로 하루속히 청산되어져야할 기괴한 산물이다. 

 

 이런 대통령제의 폐단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은 지난 수 천 년 동안 유지됐던 군주제의 장점을 살려 한국식 전통사회구조에 기반을 둔 ‘민주입헌군주제’ (Korean Democratic Monarchy)를 도입하여 왜구역적매국노들에 의해 훼파되고 침탈된 조선대한황실의 상징적인 복원과 함께 서울5대궁궐거주관리권을 황실구성원들에게 반환하여 주는 일이다. 이로서 찬란했던 선조들의 왕실역사문화전통복원 창달의 끈이 지속될 수 있게 되며 국민들의 삶 또한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생활언행품위양식의 형태가 격상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조선대한황실의 세계왕실들과의 대외적인 교류활동을 통한 대한민국의 외교지평 또한 더욱더 확장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한 국격상승과 경제성장 그리고 문화발전의 잠재성은 지대하게 되며 남북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상징적이며 공동분모적인 국가적 리더십 역시 굳건히 형성케 되어 통일 후 이데올로기적인 논쟁 또는 지역차별갈등 등과 같은 사회적 모순들을 뛰어 넘는 안정적인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증진의 방향성들이 풍성히 꽃피워지고 열매 맺혀지게 될 것이다.  

(사진은 네이버 뉴스 화면에서 캡쳐)

김영관 (PhD., McGill)

사단법인 한국효문화원 원장, 

대한황실문화원 문화재환수위 연구위원/

해외왕실교류위 수석위원, 

하버드대학 옌칭연구소 방문연구 교수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종교철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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